


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. 지속적 대리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되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. 첫째,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. 우리나라는 가족 후견 비중이 85%에 달한다. 공공후견인 제도가 있으나 그 규모는 200명 남짓에 불과하다. 이는 가족 외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 후견인 인프라가 매우 제한적임을 의미한다. 일본도 후견제도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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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1:14:12